진전 없어… 오는 12월 몬태나 5차협상으로 이월
한미FTA 의약품분과 별도협상이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선별등재 방식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두고 한미의 기존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독립 이의기구 설립 및 차별 방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신약가격 현실화, 신약의 보험등재시 사전통보할 것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산 의약품 제조시설 기준(GMP)의 상호인정과 국내 의료진 면허를 미국에서 동일하게 인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내용은 통상협상의 특성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논의의 진전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번 협상이 큰 진전을 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제5차 한미FTA 협상에서 타결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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