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수처장,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해야”
김동철 “공수처장,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이 처장 인사권 갖게 되면 제2의 검찰 만드는 옥상옥”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 취지에는 백 번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 수사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제2의 검찰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옥상옥”이라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인사권을 내려놓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며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두고 공수처 설치만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개혁의 전부인양 호도해선 안 된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고 (개혁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5대 원칙도 못 지키면서 7대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 인사 중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한 장관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을 무시했다. 새 약속을 하기 전에 대통령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시스템과 인사라인부터 전면 교체하라”고 거세게 압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