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이 2016년도 결산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3당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 결산안 처리 약속을 지켜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2016년도 결산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결산과 문재인 예산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뜬금없는 부대의견 요구 등으로 발목잡기를 해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에 처리가 무산된 바가 있다. 그 때도 야당의 책임까지 떠안으며 저희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며 “2016년도 결산안 처리는 더 이상 연계도, 지연도 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야당은 3당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 결산안 처리 약속을 지켜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신속처리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참사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 밖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추운 날씨에 또 다시 농성을 하고 계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 구분이 없고,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에는 국회 모두가 함께 해야 될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의 의혹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세월호 유가족과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며 “우리 국회가 오늘 사회적참사법 처리로 유가족들의 외침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만큼, 임명동의안 표결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헌재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기국회의 금쪽같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들어서 법안 발의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처리율은 17%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되새기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예산소위에서 야당의 무리한 삭감주장으로 150여건이 넘게 사업이 보류되는 등 2018년 예산심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7일 남았고, 정기국회는 15일 남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민생이 몹시 어려운 만큼, 예산과 법안 등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어서 추운 연말 국회에 따뜻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자”라고 여야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