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특사 추진...세월호-사드반대 등 시위로 국한될 듯
文 정부 첫 특사 추진...세월호-사드반대 등 시위로 국한될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포함될 가능성 수면 위...경제사범은 제외할 듯
▲ 24일 연합뉴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집회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24일 연합뉴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집회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대상은 세월호 집회, 사드 반대 집회나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집회 시위에 나선 국민으로 국한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민중 총궐기 대회 주도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기간 공약인 만큼 뇌물, 알선수재, 배임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면이 이뤄지게 되면 내달 성탄절 혹은 새해 첫날쯤에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단계이며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