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 사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지난해 `8.31 대책'과 올해 `3.30 대책'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이었으며 공급확대 측면이 좀 미진한 점이 있음을 자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에서 뛰어오른 분양가를 내리고 후분양제를 단계별로 실시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든지 등의 종합대책을 실시하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단계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부동산의 원가를 공개토록 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과 관련, "지자체에 공개의무를 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현재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넣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등 정부 산하 과거사위 존폐 논란에 언급, "정부 기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는 내부 자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별 자체 조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부처 과거사위와 (범정부차원의) 진실화해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의 내각총사퇴 및 중립내각 구성 요구에 대해 "저를 비롯한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며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합의만 있다면 (중립내각)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현단계에서는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내각이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의 사퇴설에 대해 한 총리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추 장관이 어제(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그렇게 해석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이 "부동산 대책의 실패.성공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당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라는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훈장과 표창을 줬다"며 "(박 의원 지적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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