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치료행위 중 진료비 수가에 대한 별도기준이 필요한 항목 검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북한군 귀순병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국민들께 회자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함께 밝혀진 권역외상센터의 예산, 인력, 처우 등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권역외상센터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의 골든아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인 만큼, 낮은 수가, 인력 부족,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우선,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권역외상센터 신규설치 등 권역외상센터 추가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조속히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중증외상환자 치료행위 중 진료비 수가에 대한 별도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등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을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대신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을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한다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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