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과 복지 예산을 늘리며 재정지출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KDI는 최근 세수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가부채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KDI가 국가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태석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허진욱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의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과 같이 세수여건이 개선될 때는 국가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부채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재정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적확대가 필요한 의견도 나온다. 재정여력은 국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 상한과 현재 국가부재 격차로 조세수입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최대부채 증가분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정여력은 어느 정도일까? IMF의 경우 한국의 재정여력을 GDP 203% 무디스는 241%로 추계하여, 한국을 노르웨이와 후주와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KDI는 현 시점에서 재정여력 규모를 추계하고 재정여력 확보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추산한 분석 결과, 노동세득세율 인상을 통해 최대 GDP의 225%로 계산했고, 국가부채가 이정도로 증가할 경우 총생산과 소비 투자가 각각 23.2% 29.6%, 23.2% 감소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라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2%P 하락하면 재정여력은 GDP의 179% 감소하고, 사회보장지출 및 보조금 등 정부이전지출 비중이 현재의 1.5배 증가하면 GDP의 60% 재정여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 경제성장률 하락과 이전지출 비중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재정여력은 GDP의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런 재정위험 요소는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여력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KDI는 국가부채의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2년 확대되던 적자폭이 2016년 축소되어 국가부채를 위한 관리 노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기계획에서 나타나는 부채관리 노력을 평가한 결과 2019년까지는 부채관리 노력이 개선되나 이후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적 재정수요에 대응한 예산집행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현재의 재정 기조대로 부채관리 노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할 때는 재정여력 축소 가능성과 국가부채 증가의 국민경제적 비용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