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 내부승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19건 중 15건이 외부 영입 인사로 임명된 것. 또한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된 경우는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투자기관 14개의 총자산 규모는 184조 9천 364억원, 총매출액은 45조 6천 922억원에 달해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2월 이후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중 내부 승진한 경우는 대한석탄공사 김지엽 사장을 비롯,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홍기화), 한국토지공사(김재현), 한국철도공사(신광순)의 전·현직 사장들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이해성), 한국전력공사(한준호), 대한광업진흥공사(박양수), 대한주택공사(김진), 농수산물유통공사(정귀래), 한국관광공사(유건), 한국철도공사(이철)의 전·현직 사장들 7명은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전혀 무관한데도 사장으로 임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서도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임원의 선임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아 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현상유지 및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투자기관을 경영하여 각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경영혁신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연임 여부 및 내부승진기회 부여를 경영실적평가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승진은 4건에 불과해 이 같은 조직의 발전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부실 덩어리, 세금 먹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내부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사장으로 발탁하고, 외부에서 사장을 영입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공기업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