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 멈추고 국민 모두에 노동개혁 위한 고통분담 호소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당이 수차례 지적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과속, 인기영합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야당과 언론을 넘어 현 정부 인사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기구가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대선캠프 정책 설계당사자들조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구조적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공약을 가다듬었던 김광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너무 서두른다’, ‘잘못하면 초가삼간이 무너진다’고 했고 역시 캠프에서 경제분야를 담당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개혁을 구조개혁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대선캠프 싱크탱크에서 국민성장 소장을 맡은 조윤제 주미대사도 지난달 출간한 책을 통해 ‘해고의 유연성’을 언급했다. OECD는 어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 문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면서 국정 전 분야를 헤집고 다니는 동안 책임총리도, 책임장관도, 행정부도 없고 국회도 없는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한계에 봉착한 사회경제적 격차와 불공정 구조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더 이상의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노동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민대통합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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