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한국당에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이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폐지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간첩수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원내대표는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능도 국외 및 북한 정보, 대테러 범죄조직 등에 대해 한정해 일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5000만 핵 인질로도 모자라 좌파정권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상태로 가는 것에 걱정이 대단히 앞선다”며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안에 맞불을 놨다.
 
이 뿐 아니라 한국당에선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렸던 포도(포용과 도전) 모임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정부수정안을 내 이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모임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역시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데자뷔가 보인다. 사실상 개혁안이라고 하기 어려운 국정원 근간을 해치는 것이자 개악”이라며 “국정원 개혁안은 철저히 김선동 의원이 지휘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주문해 조만간 당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에서도 같은 날 유승민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별활동비를 전용하는 부패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것은 진단과 처방이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이렇게 되면 간첩과 테러범은 누가 잡겠나”라며 “간첩과 테러범을 잡는 수사권을 포기한다면 국정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