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보수야당 스스로 내팽개친 안보를 변명으로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
이정미 대표 3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이래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며 오욕을 거듭해 왔다.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급기야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자기금고로 여기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관으로 타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이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낡은 정치공작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 철저한 개혁의 출발은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라며 “국정원 농단에 관련된 세력은 그 누구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 내부의 인적 쇄신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이 지난 보수정권 동안 돈이나 빼돌리고 보수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보수야당은 스스로가 내팽개친 안보라는 변명으로 국정원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 또는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바람직한 결정이며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지난 정권에서조차 집권당의 총선, 대선승리를 위한 정치공작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다. 대공을 핑계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개입을 여전히 일삼아왔던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정보파악,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국제테러조직 동향 감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수용하길 촉구하며 일부 보수정당이 아직도 국정원을 보수정치의 공작부서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인식을 개선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