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9호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해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4일 상무위원회에서 “30일 시작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파업이 5일째를 맞고 있다”며 “평상시에도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9호선의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지하철 9호선은 25개역 중 10개역은 상시 근무자가 1인 역일 정도로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며 ”부족한 인력은 곧 기관사등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하철 운영구조에 대해 윤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이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철저히 잘못된 운영 구조의 문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달리 9호선은 다단계 구조로 운영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시행사와, 시행사는 다시 운영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해면서 “그러다보니 지난 7년간 누적 당기순이익 270억 1,300만원의 무려 87%를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정작 인력 확보등 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안전에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무임 수송비용등을 국비로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며 “노동조합은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비 확보까지 요구하며 노력하는데, 정작 시행사· 운영사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배당금만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민간이 맡고 있는 운영을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력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의당은 지하철 9호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의 파업 첫날인 30일,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되는 등 출근길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파업이 진행되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며, 만약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대체수송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동요하지 마시고 질서 있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원만한 노사협상이 이뤄지도록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을 서울시가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1단계 구간의 운영사인 9호선운영(주)의 노사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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