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팔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여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적폐청산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MB 정권의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공군은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인 2008년 6월~9월까지 자체 TF를 가동하여 당시 한 번도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 변경 안을 전격 제시하였다”며 “동편활주로 3°변경은 기존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보다 안전성이 무척 취약하다”고 문제를 밝혔다.
아울러 “치명적인 국가안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초고속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심의·의결해 준 것”이라며 “MB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뿐 아니라 롯데의 부담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이 사업을 국책 사업처럼 이끌어 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8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 측에 제시한 부담비용은 3천 290억 원에 육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가 부담한 비용은 951억 원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부담비용의 29%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은 한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가안보와 안전을 포기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팔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여왔는지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안보와 안전을 포기하고 한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준 특혜에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외치던 정권이 왜 국가안보를 팔아 기업사익 챙기기에 바빴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감사하여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자체 조사자료와 함께 377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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