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뿐 아니라 국정원법, 방송법 등에서 야당과 첨예한 대립 예상
자유한국당은 어림없다는 태세다. 검찰조직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등 제도개선이면 충분하지 엄청난 권력기구의 신설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예산 처리과정에서 봐왔듯이 국민의당이 다시금 공수처 등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 “공수처, 웬만한 법을 자유한국당과 바꿔서라도 하고 싶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1년을 언급하면서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서서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개헌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선거 공학 차원에서 주판알을 튕긴다면 국민이 역사의 죄인으로 다시 한 번 낙인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올바른 개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1주년을 맞아 여전히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염원하는 촛불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수처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공수처설치법, 국정원법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했는데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는 대형신문이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실과 SBS가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6.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처럼 국민 80%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법을 ‘좌파의 사정기관 장악’으로 황당하게 매도하거나 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며 “자유한국당도 국민이 기다리는 개혁입법과 제도개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본격적인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한국당의 ‘견강부회’ ‘자중지란’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2주간의 임시국회 기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에 대한 의지는 확인이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처리과정이 순조로울리는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검찰 축소,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제도개선해야...공수처는 민변경찰청”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국민은 정치보복에나 앞장서고 권력이 비대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어마어마한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이를 두고 동문서답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정 대변인은 “국민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대권력을 분산시키라는 뜻이다. 즉,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과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폐해에 대하여는,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나누어 주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법원의 관여를 늘려 개선하면 될 것이다. 검사관여범죄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몇 개 조항 고치면 될 일이지, 천문학적 운영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고위직 수사관이 부족하고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구가 없어서 정치 보복이니 비대 검찰이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의 본질이 민변경찰청이라고 비판한바있다. 그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친북좌파 세력을 확산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국당, 법안 심사 보이콧 멈추고 공수처 신설 논의에 나서라”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논평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즉각 브리핑으로 응수하면서 민주당을 엄호했다.
공수처 신설의 목적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권력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독립수사기관의 필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껏 국민들은 선거개입,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등의 사태를 겪으며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공수처 신설은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국민적인 열망인 것”이라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런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고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배출한 자신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욕심을 버리지 못 하는 뻔뻔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에 대해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9년간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과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법안 심사 보이콧을 멈추고 즉각 공수처 신설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일지가 중요하다. 공수처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수단의 하나일뿐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 취지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으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에 대해 두 가지 핵심사항을 제시했는데 “첫째,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인사권을 내려놓고, 검찰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것을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는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두고서 공수처 설치만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개혁의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제2의 검찰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옥상옥’이 될 뿐”이라고 경계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뿐 아니라 국정원법, 방송법 등도 추진해야하는데, 야당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보다는 국민의당과 법률안을 조율해 공수처 기능을 다소 완화하는 등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는 한편 끝까지 한국당도 설득해야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신속 처리안건’을 제안한 바 있는데,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한국당을 자극했다가 의사일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일 뿐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은 첩첩산중이다. 이 2주간에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는 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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