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구입비용 마련 위한 모금운동 시작
미, 도축소 1%만 검사···전수검사 실시해야
재정 등 어려움은 국민적 의지로 이겨낼 것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최근 민노당은 ‘미 쇠고기 전량 구매·폐기위한 범국민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민노당 의원들의 눈에는 ‘막겠다’라는 신념만으로 가득차 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미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과 정치현안을 묻기 위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이 정말 있는가.
미 쇠고기 수입 때문에 국민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 쇠고기 수입은 위험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수입을 재개했다. 과거 영국에선 수상이 자신의 딸과 쇠고기를 먹는 장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등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성이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학계는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호주가 동물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먹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미 의회·식품안전청·농림부에서 감사를 했을 때, 광우병 위험 정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국산 쇠고기 전량 구매·폐기하기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문제는 있다. 첫째는 재정문제다. 국민적 참여가 모금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폐기처분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당론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결의·참여·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둘째는 수입상들이 한번만 수입할 것이 아닌데, 그들이 선 듯 우리에게 팔지 모르는 일이다.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물건을 안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노당은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고 시도를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 국제수의사무국(OIE)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국가 간 무역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우병의 잠복기간은 8~10년이나 된다.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미 소비자 단체에서도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OIE의 정책은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미 축산단체의 로비 또한 대단하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들이 힘을 안 썼을 리 없다. 국제 기준을 중간치 평균기준으로 말해선 안 된다. 최소의 위험성까지 보장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
- 정부는 미 쇠고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에선 전체소를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광우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도축수의 1%만을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결국 광우병이 걸렸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내 준 것은 우리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것과 같다. 민노당에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통감하는 심정이다. 인력을 투자하더라도 도축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불시에 검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갖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칙과 선을 분명히 그어야 했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거나 ‘코드인사’라고 먼저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우리 민노당에서는 당론없이 의원들 개인적 소신에 맡겼다. 그러나 우리당의 입장은 ‘개인적 소신’과 ‘코드인사’ 정도의 논란을 갖고 저렇게 본회의장을 점거 하고 무력시위로 치닫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표결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열린우리당 실패론에 이어 범여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한 창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보는 시각은.
원칙적으로 정책노선·목표·강령을 갖고 당을 창당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을 했다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다가설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꾸준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후 가야 한다. 그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당을 해체하고 모자를 바꿔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새로운 신진대사와 물결이 필요하듯,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재창당의 몸짓을 한다는 것이 비난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가능하면 한번 창당했기 때문에, 읍소하는 자세로서 꾸준하게 멀리 내다보고 가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철군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민노당이 파병반대 입장을 천명한 이유와 취지가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유엔의 결정도 없이 자신만의 패권주의와 이익을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이라크 주민들뿐만 아니라 미군들도 많이 희생됐다. 이러한 전쟁에 미국을 따라 동조자적 입장을 취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당장 철군해야 하는 것이 옳다. 미국 스스로도 중간 선거를 거쳐 심판을 받지 않았는가. 여당에서 일고 있는 ‘철군론’에는 대환영의 입장이다.
-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대사죄를 해야 할만 한 사안이다. 민노당은 꾸준히 토지공개념의 취지에 맞춰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를 거론했는데, 대통령께서 화를 벌컥 내더라. 자꾸 정부에서 땜방 형식으로 대책을 쏟아내니깐, 시장과 국민들이 혼란에 휩싸인 것 같다. 감기약을 먹다 안 먹다 하면 면역성만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 편식을 하지 않았나 싶다. 즉,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