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고 있는 자이툰 부대 철군론이 향후 여권 내 정계개편의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최근 여권 내에서 자이툰 부대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여권이 정부를 압박하고 노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 또한 철군론은 이미 민주노동당 전 의원과 고진화·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가세했고 미 중간선거의 영향으로 그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다. 여권이 앞장서고 있는 철군촉구 서명운동과 친노세력의 ‘아직은 아니다’라는 조기철군 반대론이 강력히 맞서고 있어 향후 정계개편의 전초전을 보는 듯 하다.
철군론 확산되면 정권 ‘정책실패’로 이어져
결국 노 대통령 제외한 통합신당창당 하려?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선 미국이 원하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 내 사정이 여의치 않다. 지난 11·7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자국내 이라크 철군이 일고 있는 것.
여당 내 일고 있는 정계개편과 맞물려 각 계파 간 갈등이 ‘파병연장 동의안’처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한미공조와도 연계돼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철군 명분은 네오콘의 몰락
정치권 내 자이툰 부대 철수 논란은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민노당은 ‘철군론’을 줄 곧 주장해왔고 열린우리당 내 진보성향의 의원들 사이에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다.
그렇다면 최근 갑자기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1·7일 미국 중간선거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선거로 인해 민주당은 상원 51석, 하원 232석을 확보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국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과 존 볼턴 유엔 주재 대사의 퇴임으로 네오콘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 내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힘을 받게 된 격이다. 즉, 미국 내에서도 철군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느냐는 식이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철군은 철지난 논란이다”라며 “전쟁의 정당성 상실, 민간인 피해급증, 중동지역 갈등악화를 보더라도 한국군의 철군의 정당성이 확보된 셈”이라고 말했다.
비·반노, 정계개편 우위 점하려?
정치권에서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철군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각 당별로 결의안에 대한 서명을 받고 곧 시민단체와 토론회도 열고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가 병력을 반으로 줄인 파병 연장안을 내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80명에서 100명 정도 뜻을 함께할 것으로 본다”며 “연장안을 부결시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여당 내 일고 있는 철군론이 결국엔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 명분을 찾기 위한 의도적인 대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드러내기 위해 ‘철군론’을 주장한다는 것. 이는 자연스럽게 노 대통령을 제외한 범여권 통합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철군론, 여당 내 힘겨루기
철군론의 확산은 향후 정계개편의 우위를 점하려는 여당내의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친노세력은 ‘연장안’을 가결, 비·반노 세력은 부결시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정계개편의 향방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