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파업권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쟁의행위
15일 전교조는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열리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조합원 2천여 명이 연가를 내고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가투쟁은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부근에서 열리는 사전실천운동과 오후 3시 전국교사결의대회, 거리행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폐지를 주요 교육적폐 청산 과제로 설정하고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1일 총력투쟁 선포 후 정부와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와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
양측은 법외노조 철외를 두고 전교조는 연내 철회를 원칙, 늦어도 2018년 3월 신학기 이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과급 제도 폐지와 관련 전교조는 균등수당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고 차등비율 완화 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하자고 했다.
더불어 전교조는 “이번 협상이 결렬됐다고 판단하고 촛불혁명 승리의 원년이 저물기 전에 법외노조 4년,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의 적폐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가투쟁은 투쟁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교조는 협상과 투쟁으로 쉼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교육적폐가 온존하는 한 전교조의 투쟁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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