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여야합의에도 법안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이해할 수 없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법안과 개혁입법 해결 동참을 호소했지만 한국당 앞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고 답답해 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부분 상임위가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위는 5.18 특별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는 고사하고 사실상 연내 개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듭되는 고병원성 AI 대책 마련이 시급한 농해수위 소위도 한국당의 비협조로 감감무소식”이고 “방심위원 공석을 해결해야할 과방위 역시 한국당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중 단연 최악은 법사위다. 민생 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법사위는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도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게 “법사위원장 직책을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심사 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당장 복귀해 법안심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필요한 상임위 정상운영에 협력해 달라”며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 필수 개혁과제와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그는 “닷새 남은 임시국회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민생정치 동참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이낭 현안 브리핑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전락할 위기라면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법안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3개 상임위 중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곳은 국토위, 복지위, 정무위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심지어 여야합의로 회부된 100건 이상의 법안들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있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다.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생·개혁법안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을 목적으로 법안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 명령인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분 1초가 아쉽다.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1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잘 되지 않자 운운하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의장 외교활동하고 있다 과연 누구에게 12월 임시국회를 뒤집어씌우는가? 집권당 민주당은 아직도 집권당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채찍하면서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마무리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저는 5분 약속 지키겠다”고 국회 공전의 책임을 국회의장과 여당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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