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건전성 우선시 탈피' 고무적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이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고 있다.
19일 참여연대는 금감원장 자문기구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금융소비자 권인제고방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 유광렬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3대 핵심목표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 집중검사, △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 전면개편 등이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가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추가로 위원을 모집하고, 지난 12일 고동원 혁신 TF위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함께 금감원의 감독기구로써의 발전을 끌어갈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권고안에서 키코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 진상규명이 빠져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험회사와 신용카드 회사간 수수료 갈등 해결안이 빠진 점과 배상명령제. 정액배상제 도입 등의 문제가 장기검토과제로 후퇴한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도화될 것을 부연‧요청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측은 “이번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 금감원이 권고안대로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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