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성찰의 시간 필요”
정상명 검찰총장이 론스타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17일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재판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영장은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외환은행 헐값 매입과 관련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4번씩이나 기각된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영장항고는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론스타 수사 진행에 관해서는 “수사가 생각보다 어렵다”며 “지난 9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장기각을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법원과 검찰 2개 기관이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서로가 다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장은 춘천지검 방문에 앞서 지난 16일 영장기각으로 사기가 꺾인 대검 중수부 검사들에게 17일부터 휴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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