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당이 21일 한중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대응 자세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보복이 철회됐다며 한중회담도 성공적이라 자평하고 전 부처와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국민에 홍보하려고 얘기했지만 정상회담 나흘만인 지난 18일 중국 군용기 5대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를 침범하면서 사드 압박용이란 분석이 나왔고 19일엔 중국의 한국인 단체여행객 비자 봉쇄 소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 내실 있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외교적 미숙함”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지만 언제까지 혼란을 부채질하고 국민들을 끝없는 안보불안에 가둬 둘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국가 신뢰가 떨어지고 안보불안만 커지고 있다”며 “현실에 입각한 외교비전과 외교적 절차를 충분히 감안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뒤이어 같은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전날 있었던 중국 불법 어선의 우리 해역 침범 사건을 꼬집어 “중국 어선은 해경의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해경 경비함정으로 돌진했다. 이는 명백히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우리 해경에게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지 말라고 큰소리친다. 청와대 수행기자가 폭행 당한 데에 잇따른 적반하장”이라며 “한중 어업협정 정신의 엄격한 준수, 또 불법조업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우리 주권과 국민안전, 자존심을 위해 어느 나라에게도 당당한 정부를 원한다. 이는 우리 영해주권을 지키고 우리 해경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라며 “중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자국 선원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양국의 정상적 관계 유지를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