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미국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사건과 관련해 검찰 진술과정에서 옵셔널벤처스 전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보고, 김경준과 MB정부와의 관계를 참작해 한국 검찰이 제시했던 BBK 사건관련 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 내용이 공개됐다.

다스가 스위스 계좌로부터 140억을 빼간 것은 ‘사기성 이체’라는 과거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문도 함께 나왔다.
 
지난 22일 박범계 의원은 팟캐스트방송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같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두 개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첫 번째 판결문은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처스)이 김경준을 피고로 한 소송에 관련한 문건으로, 한국 BBK수사와 이후 정호영 특검 등 한국 검찰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수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미 법원이 증거능력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미 재판부는 "과거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의 대리인들이 증인들(옵셔널벤처스 전 직원)에게 '진술을 바꾸지 말고', '어떤식으로든 김경준을 돕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옵셔널벤처스의 전 직원들의 증언은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당시 한국검찰의 유도심문,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다는 점, 증인들이 MB의 보복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미 재판부는 한국검찰은 김경준 씨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해석할 만한 모종의 이해관계 및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경준 씨와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MB와의 관계를 말한다. 물론 한국 검찰의 수사 결론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은 김경준 씨 단독소행이고, BBK는 MB의 소유가 아니며 주가조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전 MB측이 부정했던 내용들이고, 미국 법원이 공식적으로 한국 검찰의 보고서를 부정한 것으로 BBK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항소심 판결문은 마찬가지로 피해자 옵셔널벤쳐스가 원고이지만, 피고는 다스다. 판결은 스위스계좌에서 다스가 140억원을 빼간 것을 ‘사기성 이체’라고 판결했다. 한국 BBK특검 등의 판결이 미국에서는 이미 사기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났던 것이다.
    
계좌 내 370억원의 채권자는 다스와 옵셔널벤처스다, 다스는 김경준과 이면합의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를 스위스 치안검사 측에 제시하고 계좌를 풀고 돈을 뺴간다. 이 과정에서 김경준과 다스(이명박)간의 이면합의가 이뤄진다.

문제는 370억원의 주인인 알렉산드리아 인더스트리(페이퍼컴퍼니)는 소송에서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즉 캘리포니아 재판에서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옵셔널캐피탈은 자신들의 채권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동결시켰는데, 다스는 옵셔널이 묶어놓은 계좌에 소송을 걸면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좌의 소유주가 아닌 김경준과의 미국 고등법원의 민사소송 합의판결을 받아가지고는 스위스 측에 제출해 계좌를 열고 140억원을 빼간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재판부는 다스와 김경준은 옵셔널캐피탈을 사취하기 위해 모의했고, 이를 '사기성 이체'라고 결론지었다.
 
박 의원은 “옵셔널의 채권단이 승소하자 다급해졌다. 다스가 계좌를 풀려면 계좌주 알렉산드리아에 소송해야 하지만 다스는 김경준과 비밀합의를 하고 미국 법원을 이용해 (소송사기를 알지 못하는) 스위스에서 돈을 뺴간 것”이라며 “김경준은 옵셔널 측에 370억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스 측과 이해관계도 맞았지만 그보다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누나 에리카김의 신분에 위협을 받았기 떄문에 합의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스는 김경준이 계좌를 풀고 돈을 빼갈까 두려워해 청와대에 이 사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라며 “다스라는 민간기업이 이해관계에 왜 한국정부가 관여해야하는가, MB정부가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원의 판결이 있기에 앞서, MB정부가 출범한 직후 2008년 김재수 LA총영사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받은 ‘스위스 크레딧계좌 동결이 해지될 경우에 대비한 가능한 방안 여부 검토’라는 문건도 나왔다.

문건에 따르면 “한국 정부(MB)차원에서 스위스 계좌동결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차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김재수 LA총영사는 BBK관련 변호사였고 MB가 집권하자 총영사지위에 올른 사람이다. 이 밖에 워싱턴 주미대사관 등에서도 다스-옵셔널캐피탈 소송과 관련한 채권단에 모종의 압박 등 한국 정부차원에서 개입한 여러 정황이나 증언들도 다수 나온 상태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이제껏 한국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BBK사건에 대해 뻔히 드러날 수사 내용임에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적폐청산과 관련해 빠르게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이달 말 서울지방검찰 첨단수사부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