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의 ‘문빠’논쟁에 대해 “언론이나 기관을 감시하고 지적할 권리가 지지자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주권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개인적인 진단’을 했다.
 
박범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2003년 검찰개혁은 수사의 독립성이었다. 많은 분들이 통제받지않는 검찰을 우려했다”며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권력과 유착한 검찰은 무소불위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6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적어도 표면적으론 권력기관과 방송들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법원도 천신만고끝에 새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개혁단을 꾸렸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의 목표가 무엇일까요?”라고 자문하면서 “검찰과 같은 기관이 새 정부의 입맛에만 맞는 수사를 해달라는 건 아닐 거다. 방송이 새로운 형태의 어용방송이 되어달라는 건 더욱 아니다”라고 자답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그런 바램이 조금이라도 있다하더라도 기관과 방송이 따라줄리 만무하다. 누구보다도 달라진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만끽하고 있어 보이니까”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방중외교에서의 홀대논쟁, 기각과 무죄 퍼레이드의 법원, 제천 참사사건의 책임 논란, 일부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아무 논거 없는 저주성 막말 등을 보면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는 자조성 푸념이 여기저기 들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확대된 자유공간속에서 공정한 잣대의 피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이고, 수혜자는 보수야당이라는 인식도 일부 있다”며 “실제로 과거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자들이 뉘우침 없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사법을 강변하고, 이것이 꽤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마주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자하는 개혁의 참 취지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쉬운 통치, 편리한 통치, 일사불란한 통치의 유혹이 거대한 역풍과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그는 언론과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정상화된 언론과 권력기관은 본질적으로 정권을 향하여 견제와 균형의 추를 작동한다. 우리 정부가 국정농단의 길을 답습하려 하지 않는 한 이를 말릴 수는 없다”며 “여기서 지지자들은 언론과 기관의 견제가 왜곡되어 있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어찌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하기에 국민주권의 직접민주주의가 중요해 보인다. 언론이나 기관도 내부의 구성과 메카니즘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바로 이 대목이다. 이를 감시하고 지적할 권리가 지지자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균형으로 수렴하는 길”이라며 “최근의 ‘문빠’논쟁은 국민주권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일수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동력마져도 무장해제하려는 무도한 주장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진단은 제 사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