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본회의 파행...“민생을 볼모로 잡은 한국당”
우원식, 국회 본회의 파행...“민생을 볼모로 잡은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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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선거 유불리에 악용 말고 대선 때 국민에 약속했던 대로 개헌 동시투표 지켜야”
▲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발의를 위해 여야가 노력한다’는 중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본회의 일방 무산에 이어 우리의 과감한 양보에 비해 지나치게 비타협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연장과 개헌투표와 내년 지방선거의 동시실시 등과 관련해 국회가 파행을 겪는데 대해 “문제를 풀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연말에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발의를 위해 여야가 노력한다’는 중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본회의 일방 무산에 이어 우리의 과감한 양보에 비해 지나치게 비타협적”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조속히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감사원장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모른다. 대법관 2명의 임기도 종료된다”며 “대법관 1인당 사건 숫자가 3만 3,000건인데, 연내 입법이 안 되면 전원합의체 구성도 못해 연기될 것이다. 10개월을 끈 헌재소장 공백도 모자라 사법과 감사원까지 혼란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간강사법 등 발등의 불인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전안법과 임명동의안은 늦출 수 없는 만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며 “단 한번만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상생과 협치 손을 잡아 달라. 민생과 개혁의 열차에 동승할 것을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 민생입법까지 볼모 잡는 한국당의 개헌 특위 연장에 대한 원칙은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개헌을 선거 유불리에 악용하지 말고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개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흘러간다”며 “시급한 민생현안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즉각 본회의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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