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에 또 다른 불씨 양상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7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어떤 합의나 설명도 없었고, 앞서 기존 정규직 노조가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비정규직의 전원 고용 승계를 정면 비판하고 있어 완전한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사측에 끌려가던 현 노조집행부는 아무런 역할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조하면서 정규직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정규직 노조는 지난 21일 노조원 1058명 중 79.68%인 843명이 참석해 54.33% 반대로 현 노조지도부에 불신임을 표명했다.
기존 정규직노조는 1200명 정도인데 이번 전환으로 기존 정규직의 2배가 넘는 3000명이 되면서 4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 직원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처우가 뒤따르게 되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사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기존 정규직 처우 자체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다.
인천공항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물꼬릍 튼 사례를 남겼지만 노노‧노사 간 갈등은 새로운 숙제가 남겨졌다.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채용방식 등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교용의 경우 ‘제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삼는 반면 자회사의 경우 ’최소심사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불씨가 남은 상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규직 전환이 과연 이뤄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노조가 가입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기싸움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직고용과 채용이 이뤄지게 되면 조합원 수에서 민주노총이 우위에 서게 된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1200여명 인데 반해, 비정규직 1만여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3400여명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정규직 전환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2018년 임단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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