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표현의 ‘기각’…다른 의미의 ‘기각’

그러나 전 민정수석 우병우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되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은 혐의로 넘겨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국회 위증 혐의만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 있으며, 5개월 지난 현재 조씨는 청와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월 500만원씩 받은 혐의와 대기업 등을 동원한 특정 보수 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처리한 오민석 판사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며, 오 판사를 향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국민들이 조씨를 향한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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