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합의해줬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무한정 혈세 보전 인정 아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연말이 되자 언론을 비롯한 곳곳에서 내년부터 전면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고용 축소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근무강도는 더 높아지고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이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졌다”며 “최저임금 위원장마저 ‘2020년 시급 1만원 인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장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승적으로 합의해줬지만 이것이 최저임금에 대한 무한정 혈세 보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내년도부터 인상속도를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당이 부대의견으로 적시한 근로장려세제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상여금과 급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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