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총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총 6,4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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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 의원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다시 정치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29일 문재인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형사범을 포함한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강력범죄 등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제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 전 의원은 이번 사면으로 다시 정치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혐의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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