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규제 찬반양론 격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규제 찬반양론 격화

규제당국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땐 실명이 확인된 본인의 은행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통화 관련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금지(거래 실명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 서비스 중단 등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이 금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한다.
이처럼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 초강경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15%나 급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선 코인당 2천100만원을 웃돌았던 비트코인이 1천860만원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심각한 국부유출 및 서민경제 파괴 우려 된다’거나 ‘규제 반대론자들은 전부 투기꾼’이라며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반면, ‘비트코인 규제로 인해 누군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며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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