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새해를 맞아 12월 30일자로 용산참사 관련자,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아울러 운전면허 관련,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해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 평가한다”고 의미를 뒀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이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돼 피선거권을 회복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과 지방선거 도전 가능성도 호사가들로부터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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