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영세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립과 반목 조장하는 정치공세 중단해야”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선동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영세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 보전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작년 연말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되고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직도 단기 알바로 대체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도 알바 고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막히고 있다”면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5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게는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야당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당은 영세상공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민생입법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9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의 불법·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큰 변화가 일어난 만큼 진통이 없을 수 없으며, 정부는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백 대변인은 “일시적으로 경영이나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목소리를 듣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용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정책의 차질 없는 집행,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현장점검 등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 등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이런 연유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숙제인 만큼 초기 정착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야당 역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를 정파적 시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인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