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문 정부 ‘위안부 합의’ 조치, 어정쩡한 상태”
유기준 “문 정부 ‘위안부 합의’ 조치, 어정쩡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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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엔 처리, 일본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현실 인식해야”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건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파기한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부에서 전날 발표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건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파기한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일단 위안부 피해자의 일이 있고, 또 한일관계란 외교 문제가 있으니까 양쪽을 동시에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양쪽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모두) 만족을 못 시킨 그런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합의가 일종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신의에 따라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이걸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이걸 마치 재협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외교부에서 발표한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이 제공한 10억 엔을 지금 자시 우리가 출연해서 다른 방법으로 일본에 돌려주는 방법을 고안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또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면 일본이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현재 사용된 금액도 있는데다가 그걸 돌려준다고 하면 일본이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입장을 보면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마당에 우리가 만일 이게 무슨 재협상이 됐든 아니면 그 10억엔 처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본과 협의한다고 일본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될 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일본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걸 외교협상으로 한다면 우리 의사를 100% 관철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외교적인 문제란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당장 우물에서 숭늉 마시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긴 무리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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