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골 브레이커는 재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 프랜차이즈사업주 갑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아무말 대잔치 행태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 참담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는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매도하는 것은 자신이 약속한 개헌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기존 특위에서 논의됐던 정치개혁과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설치한 것”이라며 “그런데 첫발을 내딛자마자 한국당이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불참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에 맞는 내용을 얘기하면 된다.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 대해 “국민의 삶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며 “대한상의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판 비판 여론에 대해 “노동소득인 최저임금 인상에 한없이 인색한 주장은 진실 외면을 넘어 상황 왜곡이라 유감스럽다”며 “진짜 소상공인 등골 브레이커는 재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 프랜차이즈사업주 갑질 등”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내수시장도 피폐해져서 중소기업이 살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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