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책임총리제 내실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당 차원의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16일 민주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논어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고 했다”며 “땅 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실시 하자는 것은 문 대통령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후 개헌 주장에 대해 “개헌이 사회적 합의인데 호헌을 하겠다는 것은 3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촉발된 직선제 개헌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를 호위한 세력과 마찬가지”고 비판했다.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회협의가 안되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며 “개헌안 발의되면 논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국민적 요구가 현실화 되면 지방선거에 회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할 거냐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인사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도 하지 않는다. 책임총리제 내실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저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딱 두 가지”라며 “당권의 안정적 이양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전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