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안내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 대국민 홍보 강화”
김태년 의장은 2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주 목요일에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며 “당정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 1조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추가 지원 1조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대책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안내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248개 지역위원회가 최저임금 홍보센터가 되고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및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위원이 되어 골목길을 누비며 자영업자, 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정부지원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더불어 사는 세상의 시작입니다’라는 제하의 정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등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와 활력 재고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년 의장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에 대해 “그런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거기에 최근에는 안철수 대표까지 가세해서 평양올림픽이니, 한반도기와 인공기 입장은 안 된다느니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며 “이분들 눈은 제대로 뜨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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