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법관이지도 않았는데 그 재판의 외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단 말인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며 “사실상 3차 조사를 약속한 것이다. 1차 진상조사, 2차 추가조사까지 했지만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사안의 핵심이 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 분은 우병우 전 수석과 수백 통의 통화를 한 것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의 지휘로 모든 사법부의 스캔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업무용 PC만 법원행정처에 의해서 제출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진상조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개봉해서 조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아가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한 문서의 존재만 확인했지 그 문서대로 실제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도 3차 조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2심에서 유죄였던 원세훈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둔갑한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내통한 흔적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대법관 중 당시 원세훈 재판에 관여한 사람은 일곱 명밖에 되지 않다. 나머지 여섯 명은 당시 대법관이지 않았다”며 “당시 대법관이지도 않았는데 그 재판의 외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단 말인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법관들이 진상조사를 차분히 지켜볼 때이지 집단으로 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경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3차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조사라는 점을 유념해서 한 틈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사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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