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국회의원 자리를 조정하는 일...기득권이 관건”

심상정 전 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져있는 다수의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다시 합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획정위가 4인선거구를 제시한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 획정위의 수차례 토론과 시민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민의 뜻이 집약된 이 전향적인 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또 “지금 우리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이유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도 바뀔 수 없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셨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에는 지방의회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추미애 대표께서 직접 챙기셔서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그래서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다해주시오”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국회의원 자리를 조정하는 일”이라면서 “결국 국민을 위해 기득권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집권여당 대표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심 전 대표는 “추미애 대표께서 앞장서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최선을 다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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