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대법원, 모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사법부가 국민신뢰 되찾는 유일한 길”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이 일부 밝혀졌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이들의 성향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가장 일선에서 수호해야할 법원마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바 있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논의와 검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또한 진실규명을 피할 수 없다”며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여개의 암호파일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모두 분골쇄신의 자세로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모든 전모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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