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체제 구축,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제시”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체제 구축,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며 “이번 대책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10곳중 8곳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합격자를 내정하고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 각종 특혜를 줬다”면서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사외 이사 제도 같은 내부견제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채용비리는 대표이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이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특권 반칙을 용납 하지않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공공기관 10곳중 8곳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합격자를 내정하고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 각종 특혜를 줬다”면서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는 원칙을 깨는 반사회적 범죄다. 민주당과 정부는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인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실력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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