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실시는 사회적 합의”
추미애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실시는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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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국민주권이라는 역사적인 사명감 아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 추미애 대표는 1일 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국민께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 모든 후보들도 이의 없이 약속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정치권이 선도하고 국민께 약속했고, 또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1일 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국민께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 모든 후보들도 이의 없이 약속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치권이 선도하고 국민께 약속했고, 또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87 체제가 낳은 직선제 개헌 헌법이 30년이 됐다”며 “그 사이에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국민의 인식도 너무나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국민주권이라는 역사적인 사명감 아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주인은 국민이다’, ‘거꾸로 가는 퇴행적인 대한민국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냥 둘 수 없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우리가 과감하게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로 잡겠다’, 그래서 지난해 혼용무도했던 대한민국 질서를, 대통령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을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개헌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개헌에 대한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민투표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다. 그 발언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정치적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앞장서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래서 국회는 직무태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직무태만을 하지 않으려면 2월 국회에서는 최소한 각 당이 서로 국민을 생각하는 개헌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주셔야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촛불로 만든 새로운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를 국회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회는 거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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