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꼼꼼히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지 않나”라며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일자리 창출 고속도로’ 발언에 대해선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