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추미애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민주당은 그간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전문가로서 법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 논리의 재판은 ‘신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뇌물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들이댔는데, 범죄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는데,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유일하게 갑질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또 “본인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길목을 막고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라며 “권 위원장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헌법 조문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권 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의원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유감 표명이 없다면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회 마비를 볼모로 법사위를 어지럽히지 말고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추 대표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도 가짜뉴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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