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평형의 경우 공유면적의 차이가 ‘1.2평’
“바뀐 법을 적용할 경우 면적 손실이 아니다”
부산 온천반도보라스카이뷰 아파트(이하 보라스카이뷰)가 시공사인 반도건설과 입주민들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연일 시끄럽다.
“약속을 어겼다. 분양 카달로그와 너무도 딴판이다”며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사실 시공사와 입주민들 간의 힘겨루기는 어제오늘 일 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전례로 비춰 봤을 때, 양측이 서로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며 ‘원만히’해결을 해 왔다고 본다면 이번 ‘보라스카이뷰’사태는 조금 다르다.
반도건설의 한 관계자는 “법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면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또 다른 불씨를 예고케 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보라스카이뷰 주민들이 시공사가 자신들을 속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받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아파트의 면적보다 실제 건축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적다는 것이다.
지난 11월22일에는 주민 500여명이 대규모 규탄집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아파트의 공급 면적.
모 언론사의 취재결과 해당 아파트의 33평 D형의 계약서와 준공 허가 시 면적을 기록한 건축대장과의 비교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면적은 0.0085제곱미터가 넓지만 주거공용면적은 0.99제곱미터가 좁아 전체 공급면적은 0.98제곱미터, 즉 0.3평가량 줄었던 것.
이와 관련 당시 평당 분양가격이 600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180만원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모 언론사의 취재결과는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주거공용면적이 줄어든 격차는 평형대가 커질수록 늘어나 67평형은 공유면적의 차이가 1.2평에 이른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이다.
전체가 33평에서 67평까지 1천149세대 인 점을 감안할 때 줄어든 면적을 돈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무려 2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측은 “건축 허가 뒤 법령 개정으로 인해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한 뒤 “2003년 3월 법 개정으로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적용할 경우 면적 손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 카달로그에 나와있던 시설물이 없다. 약속을 어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실 확인을 위해 반도건설의 한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우선 분양 당시 카달로그에 나와 있던 ‘주민커뮤니티공간’ 즉 헬스클럽과 독서실, 노인정, 경조사룸 등의 시설들이 없는 것에 대해 “입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치 예정이며 언급됐던 헬스클럽이나 다른 시설들도 특정 공간에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 카달로그에 나와 있는 ‘하늘공원’(아파트 옥상을 녹지로 만들어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한 소공원)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사실들을 관계자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옥상에는 배관과 전기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고 언급한 후 “하늘공원 조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과장 광고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 반도건설 관계자는 뜻밖의 주장을 펼치면서 더욱더 큰 궁금증을 자아냈다.
“법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면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물론 향후 법적인 해석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스스로 ‘무덤(?)’을 판 꼴로 비춰짐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기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남을 속여 넘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입주민들 스스로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반도건설은 ‘기만’이라는 꼬리표를 떼긴 힘들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