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심사는 총 1천 488건, 11조 1천 983억원에 달했다.
심사평점별로 보면 전체 100점 만점에 49점미만이 736건, 4조7,2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9점미만이 494건, 4조 1,075억원에 달했다. 80점 이상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평점이 60점 미만인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타당성 검사 및 실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탁상 심사를 통해 기금을 대출하고 있어 향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한 건설사의 사업성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현장 실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06년 3월부터 건교부의 심사평가지침이 강화돼 60점을 얻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전혀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등급별 대출현황을 보면 2003~2006년 10월말 현재 부실우려가 있는 7등급 사업자에 191억원, 8등급에는 29억원이 각각 대출 됐다.
신용등급 7등급은 자금상태 등이 불안한 사업자로 대출 주의 대상으로 분류 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자는 전체 신용등급 10단계중 5-6등급에 집중돼 있으며, 2003년~2006년 10월말까지 3조 원 이상이 대출됐다.
국민주택기금 상위 10대기업들 또한 신용등급이 5-6등급에 분포돼 있다.
2006년 10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중 공공임대건설과 관련한 대출금은 25조9,555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 842억원은 사업장 부도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건설교통부는 지난 82년부터 올 10월말 현재까지 매년 꼬박꼬박 지급한 기금위탁수수료는 총 2조 6,852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부도를 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로 인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