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 내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그 신분상 신체 및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어느 정도의 기본권의 침해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도 행정의 목적상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일정한 질서와 규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한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물론이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보호돼야 한다.
재소자들은 사회와의 격리, 가족 친지와의 소통의 부재, 앞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당연히 재소자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극도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들 재소자들을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교도관들이야말로 재소자들의 안녕과 복지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따라서 교도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교도관들의 자질과 행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최되는 간담회는 교정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민간 참여 방안을 연구하고자 변호사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정시민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했다.
안규호 위원장(시사신문 논설위원), 김복자(서울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장)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합동간담회에서는 교정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민간 참여 방안, 3개 기구의 역할 범위 및 기능연계 방안 등을 논의 하였으며 위원 활동 중 모범적인 자문 또는 상담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교류 등 각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용자의 처우향상 등 실질적인 수용자 처우 향상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위원들이 교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향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위원 및 직원 모두 각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통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수용자 처우 증진 및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5일에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교정행정자문위원회 등 3개 기구 전국 합동 워크숍이 계획되어있어 각 기구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각 기구별 모범 활동사례 발표 및 정보교류의 분임토의 등을 통해 3개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민간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훌륭한 자문과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그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교정정책의 문제점이 혁신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수용자 인권보장과 더불어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