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본격 개시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본격 개시
  • 김재훈
  • 승인 2006.12.0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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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 “재단연합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이 본격 시작되었다.

중기청(청장 : 이현재)은 지난 11월 30일자로 16개 국내은행 및 22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금년도 10월분 출연금 40억원이 최초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신보 및 재단연합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은 금년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6월) 및 부담금관리기본법(10월)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각 금융기관은 기업대출금의 연율 1000분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말까지 지역신보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중(11, 12월)에는 80억원, 내년중에는 약 528억원이 출연되며 이중 70%(370억원)는 지역신보에, 30%(158억원)는 재단연합회에 각각 배분된다.

지역신보에 배분된 출연금은 소상공인의 보증재원으로 활용되며, 지역신보의 현 운용배수인 3배수를 적용할 경우 내년중에만 1,100억원의 보증공급 확대효과가 있게 되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단연합회에 배분된 출연금은 지역신보가 보증한 금액의 50%를 재보증하는데 활용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재원이 그 동안 정부보조금, 지자체 출연금, 기타 대기업 등 임의출연 만으로 조성되어 왔으나, 금년 11월부터 금융기관 출연금을 추가로 받게 됨에 따라 지자체 출연이 사실상 어려운 지방소재 지역신보의 보증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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