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주로 자연환경조사, 보호지역 지정 및 개별 생물종의 보전 등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 훼손된 지역에 대한 생태복원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생태복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법과 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충분하지 않아 생태복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책을 돌아보고 하천, 광산 등 훼손유형별 실태분석 및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먼저, 등산로·광산·도로·하천 등 유형별로 훼손실태가 소개되고 이를 통하여 생태계복원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둘째, 예산 등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절반을 생태계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되돌려주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알아본다.
셋째, 시민단체 및 현지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금까지의 생태계복원 실태 및 정부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정부 정책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는 기회도 갖는다.
향후 금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국토생태계복원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생태계복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 생태계복원 재원조성,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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