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침체를 맞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은 아직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투자 인센티브의 부족, 개방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투자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각종규제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종이 혼재되어 있고, 각 업종별로 성장잠재력, 경제기여도, 고용창출효과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룹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성장성과 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력도 높으나 현재 경쟁력이 낮은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등은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 및 해외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경쟁력이 높고 잠재력 또한 풍부한 통신, 물류 등 경쟁력 유지 산업군은 IT 등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산업의 연계화 등 경쟁력 지속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세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전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경쟁력 개선 산업군은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한 한미 FTA 체결과 함께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폭 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산업의 중국진출 및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의료, 교육, 법률 서비스시장의 경우 영리 의료법인 허용, 외국 유수대학 유치, 외국 로펌의 한국내 영업허용 등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산업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 신규시장 창출 등 서비스산업 기반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브랜드 개발, 종합·전문 물류기업 육성, 신규업태 등장에 대응한 유통산업 제도정비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신규 융·복합 서비스, 디자인, 물류 등의 경우 규제기관이 중복되거나 통합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IPTV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으로 볼 것인지 방송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3년을 지체하여 미국, 일본은 물론 태국보다 상용화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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