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토지보상비 10조원 부동산시장 유입될 듯
토지보상비가 연말년초 10조원 정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업계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에 의해 수도권 지역에 풀릴 토지보상비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토공은 지난 4일부터 화성 향남2지구에 4342억원에 달하는 보상비 지급을 시작했으며, 인천 영종지구에 대한 보상비 4조8천억원·평택 소사벌지구 9천444억원· 청주 율량2지구 2723억원의 지급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주공도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보상시기를 앞당겨 오선·인천·성남 등 4개지구에서 2조5천억원 규모의 보상비를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SH공사가 8천98억원, 경기지방공사가 7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올 연말에 풀 예정이다.
토지보상비를 앞당겨 지급하는 이유는 내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려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들 공사들이 수용한 결과.
그러나 이처럼 토지보상비를 통해 늘어난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 가격폭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토지보상비의 60% 이상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에 유입돼 왔으며, 강남과 분당 등의 아파트가 과열 양상을 보인 원인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복합도시의 토지보상비가 이들 지역에 투기자금으로 몰린 것이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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