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자당에서 내놓을 개헌안과 관련해 “3월 초면 당론이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한 분권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내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초면 정부안도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다”며 “당내 개헌안은 여러 형태로 사실상 많이 준비돼 있다.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및 권력 기관 개편은 다 맞물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분권 개헌이고 중앙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자는 것”이라며 “그건 개헌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앞서 그는 토론회 축사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만이 모둔 개헌인 것처럼 호도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불행한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개헌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는데, 심지어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수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민규 기자 mk7850@naver.com 다른기사 보기